2024 06 28 대선토론 : 바이든의 완패

트럼프의 판정승으로 끝난 대선 토론

 

- 토론내용의 질을 떠나 시종일관 당당하고 힘찬 에너지를 보여준 트럼프

 

- 이와 대비되는 흡사 인지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아닌가 싶은 모습을 보여준 바이든(노인은 맞지만)

 

- 이번 토론으로 인해 시장은 선제적으로 트럼프의 대선 우승을 반영해서 국채시장에 먼저 움직임을 보였다.

 

만만치 않은 트럼프의 돈풀기 공약

 

- 바이든도 현재 과도한 재정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고 비판 받지만 트럼프의 새 공약도 만만치 않은 상황

 

- 문제가 되는 트럼프의 공약

• 무역 정책: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는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켜 물가 상승을 초래(대중국 60%, 동맹국에도 10%부과)
• 감세 정책: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감면을 통해 경제 활동을 촉진하지만, 이는 재정 적자를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유발
• 대규모 인프라 투자: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계획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에 상승압력으로 작용

 

-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은 자연스럽게 국채금리 상승으로 작용(현금 가치가 떨어지는데 현금이자를 고정적으로 제공하는 국채의 인기는 자연스럽게 하락 → 국채금리 상승)

인플레이션(파란색)에 따른 기준 및 30년물 국채금리(빨간색) 추이

 

- 게다가 인플레이션 자극에 의한 국채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국채금리 상승 그 자체에 바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음

 

- 2017년 시작된 트럼프의 감세안은 2025년 종료예정인데 감세 연장에 추가 감세까지 약속한 상황(국채발행 불가피)

 

- 예전처럼 금리가 낮은 상황이 아닌 이미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에 국채발행을 필요로 하는 정책 실행시 국채금리 통제 더욱 어려워짐(ex. 이미 대출금리가 1% → 5% 늘어날 정도로 신용이 낮아진 사람이 추가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면 은행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6,7%으로 대출금리 인상을 요구하 듯이)

 

- 현재 바이든의 방만한 재정정책으로 GDP 대비 미국 재정적자는 6.5%수준인데 트럼프는 여기서 더 늘리겠다는 상황

23년 초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재정적자

※미국정부 재정적자규모

 

- 트럼프는 현재 파월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심지어 통화정책을 연준이 아닌 정부의 영향 아래 두고자 하는 발언도 했었음

당선 되면 파월 재지명하지 않겠다.

Trump says he would not reappoint Fed Chair Jerome Powell | CNN Business

 

 

트럼프의 통화정책 주체에 대한 발언

Biden Administration Backs Independent Federal Reserve Amid Trump's Alleged Plans To Control US Monetary Policy: 'Highly Motivat

트럼프의 재정정책, 통화정책 모두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유발 위험이 있다.

- 트럼프가 당선 후 억지로 연준을 압박하여 금리를 낮춘다면 인플레이션 상황에는 오히려 단기만 낮아지고 장기금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도 있음

 

- 2008, 2020년에는 단기금리를 내렸는데도 장기금리가 안내려온다? → 양적완화 실시

 

-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이라 양적완화도 병행하기 어렵다.

 

- 진짜 무서운것은 역전된 10-2 금리 차가 기준 금리를 동결 or 인하했는데 인플레우려로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정상화되는 '베어 스티프닝'임

 

- 그렇다고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도 나아지는 건 없어보임(우크라이나/이스라엘 전쟁, 감세만 안한다 뿐이지 줄지 않는 재정정책 등)

 

- 옐런이 파티장의 펀치에 계속 술을 부어왔는데 빚을 내는 파티는 언젠가는 끝나야 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한다.

 

- 그런데 지금 두 후보 모두 청소할 생각이 없어보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 우리나라라도 미리 청소할 준비를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럴 생각이 없어보임(각종 특례대출, 만기 연장 등)

 

- 미국이 저러다 인플레이션 다시 뛰면 소비, 투자 다 줄어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거고 그거 잡겠다고 고금리 다시 유지할텐데

 

- 그로인한 미국 가처분소득 감소로인한 수요감소로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사는 우리나라 달러 수입 줄어들거고

 

- 금리차이 계속 벌어져서 환율 다시 튈건데 미리 우리나라라도 먼저 재정건전성 확보 해놔야 할텐데 그럴 생각이 없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