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03 부채로 올린 성장은 언제까지 유지 가능할까 + 현재 이상징후들

23년에 합의된 부채한도 유예가 25년 1월 도래한다

 

  - 23년 당시 부채한도 협상 난항으로 인한 미국 정부 파산이슈가 대두된 적이 있었음.

    얼마나 많은 부채를 찍어 내고자 했길래 부채한도 상향까지 필요 했던 걸까

 

미국정부 지출 및 세수

  - 미국은 00년대 중반부터 세수 대비 제출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대침체 코로나 시기를 거쳐 그 격차는 점점

    커져왔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세수와 지출의 격차는 어떻게 메꿔왔을까?

 

 

  - 바로 국채발행을 통해 그동안의 적자재정을 해결해 왔던 것이다.

 

  - 이로인해 미국정부의 부채규모는 현재 35조 달러 약 4경원까지 이르렀다. 그 동안 기축통화 지위의 미국달러는

    미국정부로 하여금 다량의 국채발행을 통해 적자재정을 메꾸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 그렇다면 계속해서 빚을 내서 적자재정을 돌려막는 것이 아무리 기축통화국가라도 가능할 것인가

 

점점 늘어나는 미국의 국가 채무 이자비용

 

  - 위 표는 미국 연방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국가 채무 이자 비용 추이이다.

 

  -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500~600조원 수준이던 이자지출 비용이 800조 수준까지 증가함

정부 지출중 이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 또한 정부 지출중 이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적 평균인 7.3%을 상회하는 11%이상 치솟았다.

 

만기별 국채 발행비중

 

  - 좌측은 표에서 보이듯이 23년 부터 단기채 발행비중을 늘렸으며 현재 약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채 만기별 이자율

  - 거기다가 새로 발행했다는 단기채는 금리가 높은 시기에 발행한 것이기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 저금리 시기에 빌린 장기채는 2~3%수준이지만 빨간색 단기채 이율은 5%가 넘는 상황

 

정부대출도 문제지만 소비자대출도 신경써야 한다

 

  - 전체 미국 소비자 대출은 18조 달려 2경원정도인데

 

  - 70%를 차지하는 모기지 대출은 저금리 시기 빌린것이라 큰 위험은 아니지만

 

  - 지금 미국 신용카드 대출규모가 1.1조달러로 상승하였고

 

  - 신용카드 이자율도 22% 수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 이에 따른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모든 상업 은행에서 신용 카드 대출에 대한 상각률

 

  -  은행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회계 장부에서 제거(상각)한 신용 카드 대출 금액의 비율도 올라가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상황은 어떨까 - 이상징후(1)

 

미국 연도별 상업용 부동산 가격 변화

 

  -  08년 초입 처럼 상업용 부동산 가격 변화율도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

 

미국 연도별 사업용 부동산 대출 잔고 변화

 

  -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데 부동산 대출액은 올라가고 있음

 

  -  담보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자상환은 물론 원금상환도 어렵게 된다.

 

  -  상업용 부동산 구매시 LTV 비율에 맞게 대출을 했을 텐데 자산가격이 점점 하락하면  즉,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추가담보를 요구받게 된다.

종류별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  하지만 공실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를 추가하기는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  상업용 부동산 대출채권을 모아 만든 CMBS의 연체율도 지속 상승하고 있음

 

  - 공실률, 연체율 모두 오피스 부분에서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

 

증가하고 있는 파산 건수 - 이상징후(2)

 

  - 기업, 개인 파산건수도 22년 기점으로 상승중에 있다.

 

미일 금리차 - 이상징후(3)

 

  - 과거에도 미일 양국간 금리차가 줄어 들때 엔화 강세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 지금의 미국 금리인하 + 일본의 금리 인상이 겹쳐지만 금리차 감소로 인한 엔화 강세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고

    그로인한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동가능성이 있다.

 

달러 엔 환율

일본 물가상승률

 

  - 또한 엔 강세 = 물가 하락의 공식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은행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선택지로 두고 있을 가능성은 항상 있다.

 

 

참고 - 미국은 어떻게 돈을 빌리고 있고 누가 빌려주고 있는가

미국 국채 만기별 발행량

 

  -  22년부터 미정부는 단기채권 발행량을 급격히 늘렸고 늘어난 정부채의 대부분은 단기채인 상황

      * 단기채 : 4주 ~ 52주만기 /  장기채 : 2, 3, 5, 7, 10년만기

 

미국채 보유량 TOP 10국가

 

  -  외국 채권국을 보면 미국채 최대 채권국인 중국, 일본은 보유량을 줄이고 있고 유럽국가들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

회색 : 미국 기관 및 개인투자자 파란색 : 연준 하늘색 : 미국내 정부관련기업 빨간색 : 외국

 

  - 미국 내부로보면 미국 기관 및 개인투자자 / 연준의 보유량이 많이 늘어남

 

참고2 - 원화 환율은 이상없나

  - 현재 우리나라는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갖추고 있으니 정말로 환율은 큰 문제가 없을까

 

  - 하지만 근 5년간 외국인들에게 빌린 외채 규모는 외환 보유고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 외국에 갚아야 할 빚이 적은데 외화보유고가 증가했다면 안정성이 높아진것이지만

 

  - 외환보유고는 그대로인데 외채만 증가한 현재상태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